주간톡톡은 한주간의 블록체인 소식을 재구성해 독자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리플과 SEC의 분쟁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美 SEC, 리플에 '기소' 통보…"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
최근 시가총액 3위 암호화폐 리플(XRP)이 충격적인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사에 소송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소송은 2012년 리플이 발행한 암호화폐 XRP의 증권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두고 SEC와 리플은 수년째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현재까지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확정 지은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입니다.
문제는 SEC와 유사한 소송을 치른 대부분의 기업이 패배했다는 데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야심 차게 진행했던 '톤(TON)' 프로젝트는 빛을 보기도 전에 SEC와의 분쟁으로 막을 내렸죠. 킥도 SEC와의 분쟁 끝에 500만 달러(약 56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하고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승패와 관계없이 소송이 장기화할수록 리플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SEC가 만약 승소할 경우 XRP 거래를 허용하는 모든 거래소는 잠재적으로 위법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업체가 XRP의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마저 XRP를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리플사는 SEC의 예리한 칼날을 피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상처뿐인 승리만 남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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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CEO "SEC 완전히 틀렸다…XRP 증권 아냐"]
리플은 SEC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법적 측면에서나 정황 측면에서 잘못된 조치"이며 "암호화폐 산업 전반과 미국 혁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그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를 억압할 수 없도록 산업을 대표해 맞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는 리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SEC는 사실 관계와 법률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며 "리플(XRP)은 매일 수십억 달러씩 거래되는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투자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플의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견해는 분분한 상태입니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XRP는 증권보다 화폐나 교환 수단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XRP는 특정 수익이나 지분을 약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비영리 기관인 코인센터(Coin Center)의 제리 브리토 이사는 "XRP가 증권이라는 주장에 어떠한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SE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기업과 금융당국의 한판 승부,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주장의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