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톡톡은 한주간의 블록체인 소식을 재구성해 독자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주는 중국의 CBDC 발행과 그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中, 내달 쑤저우시에서 '디지털 위안' 2차 테스트 진행]
13억 5천만명 세계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을 겸비한 이웃나라 중국. 이런 중국은 제 1의 경제대국으로 올라가고자 틈틈히 기회를 엿보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를 통해서요.
앞서 중국은 "국영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돼야 한다"는 야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디지털 화폐 개발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 연구소를 설립하고, CBDC 관련 연구와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계속된 연구와 개발을 통해 디지털화폐 관련 130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실제 사용을 위해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전시에서는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 위안을 시범적으로 배포해 디지털 위안 유통을 위한 1차 테스트를 마쳤고, 유사한 테스트를 쑤저우시에서 2차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2차 테스트에서는 1차 테스트에서 빠진 기능을 추가해 보완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을 공식 사용해 전 세계에 자국 디지털 화폐를 알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위안의 상용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빛을 발할 날이 얼마 남지않은 것 같습니다!
[美 국가정보국 “중국 디지털 위안화, 국가 안보에 위협”]
이러한 중국의 CBDC 행보에 라이벌인 미국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정책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존 랫클리프 미 국가정보국장은 "중국의 국영 디지털 화폐 발행이 미국 기업 경쟁력과 혁신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암호화폐 채굴장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다"면서 중국이 디지털 화폐 부문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업계 관계자들도 현재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이 새로운 기술·경제 냉전에서 승리하고 새로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 가운데 앞으로 미국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화폐 기술 경쟁, 중국에 밀려선 안돼"]
이웃나라인 우리나라도 중국의 CBDC 행보에 경쟁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는 중국의 CBDC 최신 동향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화폐에 대해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중국의 암호기술 관련 특허 출원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기술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디지털 결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통화·결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CBD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국제적인 CBDC 흐름을 대비해 더 큰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하길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