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모니터링 툴을 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4일(현지시간) BIS는 최근 보고서에서 "리브라를 비롯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며 "규제 당국은 관련 발행·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전 세계 규제기관, 중앙은행에 경종을 울렸다. 전 세계 수십억 이용자 기반을 가진 페이스북이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화폐 도입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BIS는 "이러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할 수 있는 역동적인 감독·집행 툴이 개발돼야 한다'면서 "스테이블코인 특성 상 자체 법률 집행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BIS는 내장형 감독 방식을 통해 모든 잠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이 직접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보고해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방식을 채택한 디지털 결제 플랫폼으로 중국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거론했다.
특히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할 경우, 발행업체가 나서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공기관에 보고하지 않아도 안전한 정보 생성과 자동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내장형 감독 방식을 도입하면 △준법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오픈소스 모니터링 방안을 개발해 규제 체계 적용 방안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경제적·계약적 최종성과 별개로 결제의 법적 최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BIS는 해당 모델이 가진 여러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이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CBDC는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야기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혁신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는 실험적인 제안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수백년 전 스테이블코인(민간 발행 화폐)이 중앙은행으로 향하는 한 발전 단계였던 것처럼, 현재의 스테이블코인도 결국 다른 개혁에 길을 내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