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경쟁에서 밀리면 경제적, 정책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이 CBDC 발행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CBDC를 빨리 발행해야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 미발행 국가는 발행 국가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미발행 국가들은 타국 CBDC 발행이 주는 충격과 파급효과의 영향을 받아 국가 정책에 대한 통제력까지 잃을 수 있다.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현금 특성을 가진 CBDC를 채권 같은 기타 자산보다 선호하고 사들이려고 할 것"이라면서 "한 국가의 CBDC 발행이 미발행 국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CBDC를 통해 국제적인 연결성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한 국가가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고, 국제 통화 체제의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CBDC 발행으로 각국 대외경제 통화정책 자율성이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DC로 인한 국가 간 파급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수 밖에 없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CBDC를 발행하는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최종 시범 가동 단계에 돌입하는 등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가장 먼저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CB는 내년 상반기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대중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도이체방크는 "CBDC가 현금을 대체할 것"이라며 "유럽이 신속하게 CBDC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