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엔화의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간다.
9일(현지시간) 일본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한 접근 방안을 기술한 공식 문건을 통해 "2021년 디지털화폐 관련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중앙은행은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 CBDC에 대한 대중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발행 계획은 없지만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은 이론적인 연구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험을 진행해 범용 CBDC 연구·개발에 접근할 방침이다. 먼저 개념증명을 통해 필요한 CBDC의 핵심 기능 및 기술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도 고려할 계획이다.
내년 초로 예정된 개념증명 1단계에서는 CBDC 시스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CBDC의 기본 기능과 발행, 유통, 상환 등 전체 주기를 실험하게 된다. 1단계에서 구축된 테스트 환경에서 CBDC의 부가기능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확인하는 개념증명 2단계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결제 서비스 업체 및 최종 사용자가 참여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누구나 이용가능한 광범위한 접근성과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높은 보안 수준에 주안점을 두고 CBDC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 내 사용환경을 고려해 정전, 네트워크 장애 시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또 즉각적인 결제를 위한 충분한 처리 능력과 확장성, 타 결제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및 유연한 아키텍처도 확보할 계획이다.
중앙은행은 이같은 CBDC를 발행하기 위해 기술 연구, 제도적 준비 등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은행은 △발행·보유·상황액 한도 등 경제적 설계, △중앙은행과 결제 서비스 업체 간 협력 및 역할 분담 구체화, △ 최종 사용자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취급 방안 확립, △국경 간 결제에서의 이용 방안 검토 등 관련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다.
일본 중앙은행은 개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CBDC를 발행하더라도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을 거치는 2단계 시스템을 유지하고, 현금과 병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보고 있다. 은행은 CBDC가 민간 결제 서비스를 개선시킬 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도매급 결제·청산 시스템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