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 인프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동통신 3사에 이어 국내 IT 업계 '빅2'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눈 앞에 다가오게 될 전망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에 한번 등록하면 오프라인 신원 확인과 운전면허 자격 증명 등을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인증용 QR코드와 바코드만 노출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도 줄일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양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네이버는 인증서 접속 과정에 △로그인 보안 기술, △PKI 방식의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접목한다. 카카오도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등 카카오의 보안 기술을 활용한다.
나아가 카카오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에도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등 다양한 신분증과 자격증을 카카오톡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전략에 따라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와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시장 경쟁 가열…부가 서비스도 확대
국내 양대 인터넷 기업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나서면서 모바일 신분증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이동통신 3사도 한 발 빠르게 유사한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은 바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공동인증 앱 '패스(PASS)' 앱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이통3사는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
서비스는 출시 이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또 전국 CU편의점과 GS25편의점 전국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 부가 서비스도 확대되는 추세다. KT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자사 통신 서비스 업무 처리에 적용했다. 휴대전화 기기변경과 유무선 서비스 가입·변경 및 해지 업무 진행시 실물 신분증 제출 대신 패스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편했다.
이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의 편리함과 함께 사용처가 점차 확대되면서 사용자 수도 최근 크게 늘었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가입자수는 출시 1달여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다양화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관련 부가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과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