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래소 대표 시스템 조작도 '위작' 해당"]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대주주 겸 사내이사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박씨는 지난 2018년 1월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전산조작을 통해 500억원대 금액을 허위 충전하고, 이를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해 300억 여원을 챙겼다.
코인데스크코리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령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일부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법무부, 기재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은 25일 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소관부처인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른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이르면 9월 둘째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괴지 않았지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진다.
[미 연준, 평균물가목표제 채택...제로금리 장기화 길 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의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준 위원 17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뤄진 이번 결정에 따라 연준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평균 2%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운용하게 된다. 이로써 기준금리가 더 오랫동안 제로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스위스 최대 온라인 쇼핑몰, 스테이블코인 결제 테스트]
최근 스위스 최대 온라인 종합 쇼핑몰 디지텍 갤럭서스가 스위스 현지 은행 시그넘(Sygnum)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DCHF의 결제 지원 관련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디지텍 갤럭서스에서는 BTC, ETH 등 총 10종의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체크가 디앱 게임 캐릭터 등을 토큰화한 NFT(대체불가능토큰)를 거래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연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오늘부터 NFT 마켓플레이스 참가 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페이스북 리브라 협회가 3개월 만에 법률고문을 교체했다. 리브라 협회의 새 대표 변호사 스티븐 버넬(Stevan Bunnel)은 미국 국토안보부 법률고문 출신으로, 2017년 국토안보부를 떠난 뒤에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 다국적 대형 로펌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 공동 대표를 지냈다. 지난 5월 리브라 협회에 선임됐던 고문변호사 Robert Werner는 도이체방크 이사직을 포기할 수 없어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로(Bloomberg Law)에 말했다.
[시세조작 혐의 ‘코인빗’ 회장 출국금지…사용자 집단소송 준비]
서울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시세조작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한 국내 3위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빗의 실소유주인 최모(48)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전날 서울 강남구 코인빗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 회장이 거래소 불법 행위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서버 및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서치 "베네수엘라, 암호화폐 수용 수준 세계 3위"]
최근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가 보고서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 도입 수준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라고 진단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 도입 순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대규모 P2P 마켓플레이스의 존재 때문"이며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국가가 직면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선물 거래, 아시아 거래소 비중 95%]
스위스에 위치한 블록체인 밸리 벤처스(BVV)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선물 거래에서 아시아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후오비, 바이낸스, OKEx 등이 전통 강자 비트멕스를 따돌리며, 현물, 파생상품 두 분야 모두에서 선두 거래소로 자리잡았다는 설명이다. 2020년 1~2분기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량은 600억 달러가 증가, 2.16조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현물 거래량은 18% 감소했다.
[러시아 블록체인 전자 투표 시스템 테스트 완료...9월 하원 투표 도입]
러시아가 새롭게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 투표 시스템이 테스트를 마쳤다. 해당 시스템은 러시아 거대 통신사 로스텔레콤과 러시아 정부,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 웨이브가 공동으로 개발 및 구축했다. 이번 테스트에는 3만명이 참여했으며, 테스트 기간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트레픽이 집중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투표 시스템은 오는 9월 11일과 13일 쿠르스크와 야로슬라브스카야 지역 통합 연방의회 하원 투표에서 처음 도입될 예정이다.
[美 정부, 북한 해킹 관련 암호화폐 계좌 280개 압수]
미국 법원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의 거래소 해킹과 관련된 암호화폐 계좌 280개를 몰수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일당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해 프로톤, 플레이게임, IHT 부동산 프로토콜 토큰 등을 갈취했다. 피해액은 약 27만 달러 규모다. 2019년 9월에는 미국 내 기업이 북한 해커들의 공격으로 25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도난당했다. 또한 해커들은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100여개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는 정식적으로 해당 계좌들을 압수해, 관련 자산을 거래소와 이용자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