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국의 국방예산을 총괄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에 군사 목적의 블록체인 활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의 '2021회계연도국방수권법안'에 블록체인 관련 개정 조항 2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분산원장기술을 '신흥기술'로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신흥기술보안수요운영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블록체인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다른 개정 조항은 국방부 혁신조직인 연구·공학차관실(USD R&E)이 군 관련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연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관은 적대국 연구상황 평가, 추가 연구 제시, 연구 결과 통합 등을 수행하고 주요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두 조항은 모두 대런 소토 플로리다 의원이 제출했다.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대변하는 '의회 블록체인 간부회'의 공동의장으로 토큰분류법(Token Taxonomy Act) 등 암호화폐 산업 지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 강화, 타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제재 등을 허용하는 미국법이다. 정부는 해당 법률을 통해 국방부 연간 예산 및 지출도 감독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국방수권법은 약 7400억달러(약 885조원) 규모로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개정 조항 두 건을 포함한 해당 법안은 지난 21일 미 하원을 통과했다. 23일 상원 본회의에서도 가결됐지만, 블록체인 관련 개정 조항이 유지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법안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