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범위와 사업자 선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들이 선정에 난항을 겪거나 탈락하는 등 많은 제약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1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열린 '디지털혁신 컨퍼런스2020' 행사에서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1년과 이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 국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다"면서도 "아직 특구 제도 자체의 문제점, 특히 블록체인의 경우 코인과 연결돼 있어 코인에 대한 정부 정책과 같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규제자유특구라고 하면 특구를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누구나 와서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며 "다만 한발을 들여놓고 조금씩 사업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확장해나가자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당시 업계는 부산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성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정부 정책 기조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특구 사업에서 대거 제외되며 고배를 마셨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도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2차 사업자로 '가상자산 통합거래소 사업'을 추진해 후보에 올라갔지만 최종 탈락했다.
신 국장은 "(2차 사업에서) 2개가 아쉽게 떨어졌는데 그중 하나가 빗썸이 신청한 가상자산 통합거래소"라며 "아직 금융위의 벽은 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다시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차 사업으로 추가된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 및 배분 서비스' 사업도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부동산 펀드를 토큰화하고, 이를 중개인 없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다. 고객에게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디지털증서를 발행해 운영수익을 배당하는 형태다.
신 국장은 "금융위, 법무부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청와대에서도 회의를 몇 번씩 해서 최종 선정됐다"면서 "해당 사업이 잘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1, 2차로 최종 선정된 7개 사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특구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까지 실증과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에 나선다.
신 국장은 "올해는 실증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고, 내년부터는 국가사업과 연계해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고 있다"면서 "향후 궁극적으로 통제 가능한 건전한 토큰 이코노미를 구축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