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1주년을 맞아 열린 '디지털혁신 컨퍼런스2020' 행사에서 기조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부산 특구의 규제를 주요 핀테크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그동안 여러 사람과 만나면서 얻은 결론은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된다'였다"면서 "시에서 해야하는 일은 인프라를 깔아주고 인재를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부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을 부산 블록체인 특구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주요 핀테크 강국을 사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크립토밸리로 불리는 스위스 쥬크시와 핀테크 강국 싱가포르·홍콩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기업 유치 차원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법인세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쥬크시의 법인세는 14.6%, 싱가포르는 15% 부과하고 있다.
오 회장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법인세를 12~13%로 낮춰야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규제가 해소되면 기업들이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법률·회계 회사들이 함께 들어와 산업군이 형성될 수 있다"며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허브 조성 및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의 발전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금감원, 블록체인 특구 사업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록체인 특구의 진행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한국디지털혁신얼라이언스(KODIA)는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