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관련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말부터 9월초까지 미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서 각국은 CBDC 실용화까지의 과제와 각국의 지혜를 공유할 예정이다.
[프랑스 중앙은행, CBDC 실험 위해 8개 핀테크 파트너사 선정]
최근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실험을 위해 유럽 소재 주요 핀테크 파트너사 8 곳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사로는 액센츄어, HSBC, 세바 뱅크 등이 포함된 파트너사들은 프랑스 중앙은행과 함께 국경간 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CBDC 활용법을 모색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은행 디지털통화그룹 신설, CBDC 검토 본격 착수]
일본은행이 디지털통화그룹을 신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20일 전했다. 디지털통화그룹은 일본은행이 지난 2월 설립한 디지털통화 연구팀을 개편한 것으로, 인원은 기존대로 10명 내외다. 오쿠노 토시오 결제기구국 심의역이 그룹장을 맡았다. 결제기구국은 결제서비스 고도화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노무라 연구소 "日 중앙은행, 현재 CBDC 발행 계획 없다"]
코다이 사토 노무라 종합 연구소(노무라 리서치 센터) 선임 연구원이 최근 진행된 온라인 토론회에서 "일본의 은행 계좌 보급률이 100% 또는 99%에 달하기 때문에 금융 보급은 일본의 주요 목표가 아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실제로 CBDC를 발행하기 위한 계획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 기관용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 출시 예고]
영국계 글로벌 은행 스탠다드차타드그룹 산하 SC벤처스가 기관투자자 전용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20일 SC벤처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맨슨(Alex Manson)은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을 만들겠다. 20 곳의 기관투자자가 SC벤처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증권형 토큰에 적합한 형태로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개인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암호화폐 프로모션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암호화폐 프로모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국 재무부의 금융 서비스 부문 총괄인 존 글렌(John Glen)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암호화폐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회사는 금융감독청(FC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루마니아 정부, EU 암호화폐 규제 지침 5AMLD 채택]
루마니아 정부가 지난 7월 1일 긴급 조례를 통해 신규 암호화폐 규제법 GEO를 채택했다. GEO는 루마니아 현행 암호화폐 규제법 129/2019를 보완하고 유럽연합이 시행하고 있는 유럽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MLD)의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는 게 루마니아 정부의 설명이다. GEO 법안 채택 후 루마니아 국경 내에서 법정통화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혹은 암호화폐를 통한 법정통화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루마니아 정부의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코인베이스, 거래소 간 이용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FATF 규정 준수]
코인베이스 등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FATF 규정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P2P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ATF의 이용자 정보 공유에 관한 금융 행위 태스크포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공동 솔루션 마련 차원이다. 시스템 구축은 코인베이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P2P 불리틴 보드(인터넷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글을 볼 수 있으면서, 자신의 글을 올릴 수도 있는 공간) 방식을 통해 상호간 데이터를 교환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 암호화폐 법안 개정안, 형사 처벌 내용 제외]
예상과 달리 러시아의 디지털 금융 자산(DFA) 관련 법 2차 개정안에 암호화폐 사용에 따른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입법기관 두마는 오는 21일(현지시간) DFA 법안 2차 리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개된 DFA 법안 초안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형사 책임 관련 내용이 제외됐다. 지난 5월 국가 두마는 암호화폐 불법 거래 및 미허가 발행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 3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DFA 법안 내용의 일부로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