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스테이블코인에 기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FATF 제31기 제3차 총회에서 G20이 요청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FATF는 지난해 10월 G20의 요청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AML·CFT 분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 및 서비스 제공자에도 AML과 CFT에 대한 FATF 기준을 별도의 개정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FATF 기준 마련 이후 각국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FATF는 "회원국의 법제 도입 및 민간의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 기술 개발 등 현황에 비춰 볼 때 민·관 모두 발전이 있었다"며 "현 시점에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FATF는 앞으로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년 후 제2차 12개월 이행점검을 실시해 암호화폐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추가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산금융(대량살상무기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조달) 관련한 FATF 기준 개정안도 마련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고위험에는 강화된 방지 조치,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험기반접근법(RBA)은 AML, CFT에만 적용되고 확산금융(PF) 방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RBA를 적용해, 국가·금융회사 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 및 적절한 위험 완화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한편, 국제 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FATF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