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 에너지, 금융, 부동산 거래, 우편 등 7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편행정)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접목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유권자 및 피선거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법적으로 온라인 투표가 불가능한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공직자 선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기부단체의 회계 부실 처리로 논란이 된 기부 분야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정부는 기부자로부터 모금을 받아 수혜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한다.
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복지급여 지원사업'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다. 이를 통해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오는 2023년까지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비대면 거래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재생 에너지 투명 거래, △부동산 거래 과정 실시간 공유 및 자동화, △우편, 보험, 예금 등 우정서비스별 고객관리를 통합하는 고객관리체계 구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국내 DID 생태계 활성화와 중소기업 블록체인 도입도 지원
정부는 블록체인 상용화의 주축으로 자리잡은 분산신원인증(DID) 기술도 이번 확산 전략에 포함시켰다. 특히 DID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경제에서 핵심 요소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는 'DID 기술 활성화 원칙'을 마련하면서도, 국민들이 공공 서비스 이용 시에 여러 개의 DID 서비스 설치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하고, 연내 혁신 DID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또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BaaS)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천기술 및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 대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