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쟁점과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할 법률자문단을 15일 출범하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은 앞으로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실시할 CBDC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법률자문단은 IT·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한은 내·외부 전문가 총 6인으로 구성됐다. 한은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은 최근 CBDC 연구와 도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CBDC 파일럿 테스트는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한은 창립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