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금융 포괄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준계좌와 디지털달러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핀테크 태스크포스는 '팬데믹 시기의 포괄적 금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선하기 위한 연준계좌(FedAccounts) 및 디지털 도구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부양 차원에서 성인 1인당 1200달러(약 145만원), 아동 1인당 500달러(약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원금 전달 과정에서 통화·결제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미국 금융 인프라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통과된 경기부양법(CARES Act)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에서 연준계좌, 디지털 달러 등이 지원금 지급 간소화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번 청문회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모건 릭스 밴더빌트 법대 교수, 조디 켈리 전기협회 최고경영자(CEO), 메르사 바라다란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 법대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지안카를로 전 CFTC 위원장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오래된 다리와 같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혁신 흐름은 오래된 금융 시스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사 바라다란 교수는 "결제 시스템으로 인한 불평등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일부 국민들은 이미 제한적인 금융 접근 상황을 우회하는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약 3500만 명이 지원금을 은행 계좌로 직접 받지 않고 종이 수표를 받았다"면서 "지원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종이 수표를 입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핀테크 기업들은 전자 지갑 등 진입장벽이 낮은 대안을 제시하며 미금융 지원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민간 비영리 단체 '디지털달러재단'의 설립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재단은 최근 디지털 달러 관련 백서를 발간했다.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은 디지털 달러를 통해 공공 부문이 핀테크 흐름과 금융 분야를 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 계좌보다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더 많은 현재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가 금융 포괄성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청문회 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긴급한 상황이 지나가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마련됐다"며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계좌 기반 금융 시스템이 이익 배분과 포괄성 측면에서 보인 결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