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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전쟁-下] 블록체인 경쟁력 관건절실

    • 검은구월단 기자
    • |
    • 입력 2019-10-08 11:00
    • |
    • 수정 2019-10-08 11:00

블록체인, 암호화폐 필수 기술 각광
세계 주요국 제도권 도입 노력 속도
한국, 투기 열풍 이유 'ICO 등 관련 정책 금지'
블록체인 기술 대표 모델 암호화폐 사업 막혀
수많은 전문가, 신생 벤처기업 해외로 발걸음 돌려

'디지털화폐'는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 부르며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논할 때 빠지지않고 등장하는 핵심 용어다. 2007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개인이 제안한 블록체인은 개인간 거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이다.

쉽게 풀이하면 '사슬(체인)'처럼 연결된 '블록(가상원장)'에 금전 거래 내역을 저장해 놓고 이용자들의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해 데이터 위변조를 막아준다.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수가 동일한 내용의 원장을 공유하는 '탈중앙화된 분산원장'을 구현하는 것.

중개인 없이 개인 간 거래(P2P)가 가능한 블록체인은 '보안성·익명성·신속성'을 갖춰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페이스북이 내년 발행하겠다고 밝힌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적용된다.

다보스포럼에서는 오는 2027년 전 세계 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IT(정보기술) 컨설팅 기업 가트너 역시 블록체인 시장이 2025년 1760억 달러(약 195조원), 2030년 3조 1000억 달러(3433조원)로 성장하면서 관련 인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유망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 각국 주요국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라고 정의하는 동시에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도 2017년 4월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정의했으며 거래소에 대해 등록제를 적용, 관리하고 있다. 홍콩은 2017년 11월 암호화폐 자산 투자 관리를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도 2016년 6월 이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다.

EU의 중심인 프랑스 하원은 2017년 9월 ICO(암호화폐 공개)에 대한 법적 프레임을 규정하는 입법안을 승인한 상태다. 스위스도 2018년 2월 금융시장감독위원회인 FINMA에서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등록제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이란 등 중동·남미·중앙아시아 등에서도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도입 움직임이 한창이다. ICO를 금지했던 중국도 오는 11월 17조원 규모의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비트코인 투기 열풍에 따른 ICO 전면 금지 이후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멈춰있는 상태다.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 모델로 꼽히는 암호화폐 사업이 막히면서 수많은 전문가들과 신생 벤처기업들이 해외로 발걸음을 돌렸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암호화폐 소관부처도 명확히 정의되지 못하면서 블록체인 가이드라인도 모호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블록체인 자격증 발급 민간기관은 총 8곳으로, 이 가운데 6곳은 자격증 발급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산업 활성화와 암호화폐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자금세탁방지를 비롯해 거래소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ICO 허용 여부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배승익 픽션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블록체인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확실성에 있다"며 "정부가 블록체인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07/2019100700243.html 신희강 기자

검은구월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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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8 1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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