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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印 아시아 강국도 페이스북 암호화폐에 회의적…중국 “대응 화폐 개발 속도 내야”

    •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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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9 13:18

페이스북은 실물 자산과 연결해 가치를 보장하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개발하며, 24억 이용자 기반을 통한 암호화폐 상용화 기대를 크게 높이고 있다.

한편, 미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 각국에서도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돌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 한국 금융위원회, 인도 경제부 관계자 등이 관련 입장을 전했다.

◇ 中 리브라, 법정화폐 자주권 위협…자국 암호화폐 개발 속도 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앙인민은행의 연구소장인 왕 신(Wang Xin)은 8일(현지시간) 베이징 대학이 주관한 한 행사에서 "리브라가 결제, 특히 국경 간 결제에 널리 사용된다면 화폐처럼 기능하면서, 화폐 정책 및 금융 안정성, 국제 통화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

소장은 리브라가 새로운 화폐 경쟁을 야기하고, 금융 자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리브라의 기반 법정화폐 구성과 미국 달러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페이스북는 리브라를 주요 통화들과 연동하며,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트라이프, 이베이, 우버 등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스위스 비영리 컨소시엄 '리브라 협회'를 통해 관리한다.

왕 신 소장은 “리브라가 미국 달러와 긴밀히 연관된다면, 달러 중심의 디지털 화폐와 각국 법정화폐가 공존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미국과 미 달러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경제, 금융, 국제 정치적으로 큰 여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브라와 경쟁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리브라 유사 상품을 개발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IMF 특별인출권을 가진 새로운 국제 디지털 화폐가 나올 수 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별인출권은 IMF가 가입국 필요에 따라 국제결제를 보충하기 위한 준비 자산이다. 현재 바스켓통화로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가 포함돼있다.

왕 신 소장은 "중국이 암호화폐 작업에 일찍 뛰어 들었지만, 선두를 굳히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막기 위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연구 심화를 위해 관련 기관을 2017년 설립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자주적인 디지털 화폐"를 강조해왔으나 개발 사항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대학 후앙 이핑(Huang Yiping)교수는 "리브라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리브라가 "중국이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원회, “리브라, 가치 보장 방식 불분명…금융위기 시 ‘뱅크런’ 우려”

8일 금융위원회가 보고서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을 발표, 리브라의 가치 보장 방식이 불분명하며,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관은 보고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리브라 백서와 국내외 언론, 해외 동향을 조사한 것으로 금융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4억 이용자의 은행 예금 10%만 리브라로 이전해도 2조 달러(약 2356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은행의 지불능력을 위협하고, 대출금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막대한 해외 자금 이전으로 신흥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시, 법정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일종의 ‘뱅크런’이 발생하면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법정화폐와 리브라의 자유로운 환전과 신속한 해외 송금이 국제 자본이동 관련 정책적 대응능력을 제약"할 수 있고, 특히 리브라의 P2P 거래 방식이 "기존의 감시, 감독체계로 관리 및 통제가 곤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리브라 발행 관련해 세부적인 사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발행량 조정 매커니즘이나 준비금과의 상관관계 등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소셜데이터와 금융데이터가 결합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극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 인도, 리브라 첫 실험지대로 거론됐지만 ‘수용 불가’ 밝혀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 경제장관 비서실장인 서브하시 가르그 (Subhash Garg)는 현지 언론 뉴델리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암호화폐의 구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리브라는 일종의 프라이빗 암호화폐일 것"이라며 "정부가 수용할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인도 정부와 중앙은행은 자국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을 차단하며, 사실상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이용을 엄중 처벌하는 법률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제프리파이낸셜그룹은 인도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2015년 이후 2배 증가한 약 3억1000만 명에 이른다며, 리브라 확산을 전망했다. 인도 이용자 기반은 2023년 4억 4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리브라가 이러한 거대한 이용자 기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규제 장벽부터 허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연준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 조치를 지지한 바 있으며,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 보유, 판매에 최대 10년을 구형하는 관련 법률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18일 리브라를 공개, 2020년 출시를 예고했다. 인도는 리브라의 첫 등장 무대로 거론됐지만 현재 인도에서 관련 규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브라와 관련해 이달 17일, 18일 청문회가 열린다. 페이스북 블록체인팀 수장이자 칼리브라 CEO인 데이비드 마커스가 증인으로 참석해 정부 및 규제기관의 우려와 의문사항에 답변할 예정이다.

토큰포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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