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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 법원에 텔레그램 소송 의견서 제출

    • 검은구월단 기자
    • |
    • 입력 2020-01-22 09:35
    • |
    • 수정 2020-01-22 09:35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가 미국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텔레그램과의 소송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투자계약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자산에 적용된 법적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고 일관돼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용어를 증권거래와 구분해 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텔레그램의 토큰 판매가 증권 계약인지에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으나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자산이 디지털, 또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것만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을 해주어야한다고 요청했다.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는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SEC가 텔레그램을 기소한 핵심 이유는 토큰 판매(ICO)가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는것이다.

출처 : https://www.coinpress.co.kr/2020/01/22/19889/ By Young Shin

검은구월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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