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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으로 힘빠진 '특금법' 기대감…코인양성화 멀어지나

    • 검은구월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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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9 08:14
    • |
    • 수정 2019-11-29 08:14

'업비트 해킹' 계기로 특금법 시행령 내 고강도규제 가능성 커져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가 해킹 공격을 받아 580억원 규모의 코인을 탈취당하면서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통과를 계기로 거래시장 양성화를 꿈꿨던 관련업계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특금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가 코인시장 양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업계 1위 사업자 업비트가 580억원의 거액을 유출당하면서 정부의 시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다 오히려 특금법 시행령 내 고강도 규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특금법 통과 눈앞인데…'업비트 해킹' 계기로 고강도규제 필요성↑

국회는 지난 2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곧바로 시행령 등 관련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특금법의 핵심은 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사이트를 가상자산 취급사업자로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데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영업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용, 고객 확인의무 등의 내용을 담아 사실상 정부가 법률안에서 코인 거래시장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실제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신고제 운영방안,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운영 조건 등을 검토하며 코인 거래시장을 모두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지난 27일 업비트가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유출하면서 정부의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됐다. 업계는 ISMS 인증이 미뤄지는 등 거래사이트 신고요건이 까다로워져 일부 대형업체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에 중점을 뒀다면 업비트 해킹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사이트를 옥죄는 다양한 독소조항이 마련될 공산이 크다"며 "법안의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한 탓에 ISMS 인증이 미뤄지거나 은행이 계좌발급 조건을 더까다롭게 제시하는 등 강력한 진입장벽이 출현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코인양성화 요구한 거래업계, 스스로 명분 잃었다

'코인시장 대중화'를 요구해온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업계 1위인 업비트가 해킹으로 무너지면서 "양성화를 주장할 명분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년간 업비트 뿐 아니라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업계 신뢰도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탓이다.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업비트의 경우 핫월렛(인터넷이 연결된 서버)에 코인을 보관하지말자고 주창했던 업체인데, 스스로 핫월렛에서 해킹을 당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선두 사업자로서 명성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가두리펌핑 등 투자자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어, 업계 종사자임에도 업비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보안문제를 차치하고 특정코인의 가두리 펌핑 문제, 업비트가 직접 투자한 코인의 상장 이슈,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이벤트 등 그간 자본시장법을 무력화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는데, 대규모 해킹을 당한 업비트가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업비트 해킹을 계기로 시장의 부정적인 부분들 도려내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3780894 이수호, 송화연 기자

검은구월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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