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블록체인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의 일관적인 대응과 유즈케이스를 바탕으로 한 업계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월드블록체인서밋마블스 2019 행사에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대담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규제자유특구를 만들어 일괄해제하는 방식이라든지, 안되는 것만 명시하는 블랙리스트 방식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결국 이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자체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코인 거래와 더불어, 거래소가 결부되어 있기에 정치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스토리를 풀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입시 과정의 공정성 문제나 자료 관리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학생 생활기록부, 수상이력 등이 블록체인에 보관됐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업계의 영역이고 블록체인 산업이 그 지점을 잘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학생 생활기록부 정도는 무조건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자는 식의 마케팅적인 부분이 협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규제와 관련해 업계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판단과 정부 차원의 명확한 유권해석,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업가 입장에서 규제가 어떻게 작동할지 미리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와 택시 업계 논쟁과 관련해) 어떤 규제가 사물화된 규제인지, 규제 관련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지, 없어져야 할 규제인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도 본인들의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최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어도 빠르게 나올 아이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유권해석을 하되,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공개에 의한, 공유에 의한 공정성 확보라는 것이 아직 대한민국 사회가 도달하지 못한 신용사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인을 넘어 애플리케이션 차원에서 대중의 눈을 확 끌만한 것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