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입법부 공식 포털이 농업 분야 내 블록체인 도입 연구를 제안하는 양당 법안을 공개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동 따르면 콜로라도주 상하원의원 4명이 공동 제출한 법안은 농업부가 블록체인 자문단을 구성해 농업 분야 내 블록체인의 도입 가능성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법안 문서에는 블록체인을 통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 자산 수석 자문위원 발레리 슈체파닉이 스테이블코인 일부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며, 발레리 슈체파닉 수석은 오스틴에서 진행된 SXSW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실물 자산 연동, ▲법정화폐 연동, ▲메커니즘 활용 스테이블코인 세 가지로 분류하고...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꼼수영업을 가능하게 했던 벌집계좌 를 수거할 방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확장 및 본격 수행에 나선다. 17일(현지시간)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재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국민 참여 평가단을 4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 참여 평가단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관심을 보유한 일반 국민 3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평가단은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 서비스 개발 및 체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FOX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 관련 투자자 보호 부분을 가장 우려한다고 발언했다. 위원장은 시장 조작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를 걱정할 뿐 암호화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SEC 위원장은 ETF 승인을 위해 기반 거래가 조작되지 않고 적절한...
독일민간은행연합이 분산원장기술 기반 증권의 출현에 따라 새로운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민간은행연합은 공식 웹사이트 포스팅을 통해 만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이 발행된다면 새로운 보관 및 결제처리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새로운 규제안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캐나다 규제당국 2곳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해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담은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증권 규제당국 2곳인 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 -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와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관(IIROC - 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러시아 의회 국가두마가 디지털 거래,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될 새 디지털 권리 규제를 올해 10월 수립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민법의 개정안이 러시아 의회 내 최종 독회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연방 민법 141.조를 신설해 러시아 입법부의 디지털 권리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세계 최대 금융 거래 정보 저장소인 미국 예탁결제원(DTCC)이 토큰화 증권 후선업무(post-trade processing)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예탁결제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등장한 토큰화 증권과 관련 시장 특성을 기술하고 규제 기관과 시장 참여자를 위한 토큰화 증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 각 지역을 방문한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기술 스타트업을 전담하는 SEC 산하 핀허브(FinHub)는 미국 도시들을 방문해 암호화폐 기업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첫 방문은 이달 26일 샌프란시스코 SEC 지부에서 시작하며, 다음 도시는...
미국 연방보안관실(USMS)이 법률 집행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 자산 처분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안관실은 암호화 자산 관리·처분과 관련해 두 건의 문건을 발표했다. 기관은 계약업체에 암호화폐 처분을 위임해 자산몰수프로그램(AFP)의 핵심 작업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암호화폐를 주증권법에서 제외시키는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 법안(Colorado Digital Token Act)이 통과되었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미곡 콜로라도주 내 증권 등록 및 거래자, 그리고 디지털 토큰 판매자에 대한 제한적 법률 적용 면제를 정의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앞서 해당 법안 콜로라도 디지털 토큰 법안(Colorado...
코네티컷주가 스마트컨트랙트의 상업적 이용을 논의하고 있다. 코네티컷주 의회 상업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하원 법안 7310을 제출했다. 법안은 암호화 서명, 분산원장기술(DLT)를 활용한 기록물을 전자 양식, 전자 기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업위원회는 스마트컨트랙트가...
일본 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사업체들의 연합 기관인 일본 암호화폐 사업체 협회(JCBA)가 ICO 규제를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JCBA는 3가지 토픽에 중점을 둬 ICO 규제 권고안을 발행했다. JCBA가 발행한 권고안은 일본 거래소 내 암호화폐의 확장, 유틸리티 및 시큐리티 토큰의 정의, 유틸리티...
독일 재무부가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증권을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의회가 디지털 금융 상품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